감리자

주택법상 감리자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43조 제1항).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300세대 이상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지정한다(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와 건축자재가 기준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법 제44조 제1항),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의 확인은 시행령이 더한다(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44조 제3항).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감리자를 교체하고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3항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