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공가(空家)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비어 있는 집(빈집)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주택여과과정·주거지 이동 중에 발생하는 빈집을 가리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하되,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그 전에도 철거할 수 있게 하고(같은 법 제81조 제2항·제3항 제2호),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대상에 공가관리비를 넣고 있다(같은 법 제95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