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질서 교란행위

공급질서 교란행위란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를 알선하거나 그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주택법 제65조 제1항). 대상 증서·지위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저축 증서, 주택상환사채와 시행령이 정한 무허가건물 확인서·건물철거예정 증명서·건물철거 확인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다(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위반자는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가 무효로 되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같은 법 제65조 제2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