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제한
공법상 제한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에 따라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지구 지정, 건축 허가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이용상황과 함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공법상 제한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에 따라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지구 지정, 건축 허가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이용상황과 함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