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농지

공유농지는 두 뜻으로 쓰인다.

① 공유농지(共有農地)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권(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농지를 말한다. 공유농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독소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고, 취득세 표준세율도 일반 취득보다 낮은 특례(1천분의 23)가 적용된다.

② 한자 公有로 쓰는 공유농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 곧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농지를 말한다. 농지법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 임대차에 관한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