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공익법인이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주택법상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은 연간 단독주택 20호·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는다(주택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