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의 개량시설이나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의 부지,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농지법」 제2조 제7호).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