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해제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그 안을 작성하는 절차를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그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으면, 그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입안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