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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대행

도시개발사업 대행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관광공사 등)·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1항).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네 가지이고, 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제2항). 토지 소유자·조합이나 부동산투자회사 같은 민간 시행자는 대행을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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