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자 수 산정

①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 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자 수를 셀 때의 산정 방식이다. 1필지를 여럿이 공유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보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1인으로 보고, 1인이 여러 필지를 단독소유하면 필지 수와 관계없이 소유자 1인으로 보며, 여러 필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그 여러 필지에 걸친 공유자 전체를 대표하는 1인만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빼고, 지정 제안 뒤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1필지의 토지나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하면 그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고, 1인이 여러 필지나 여러 건축물을 소유하면 1인으로 산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같은 필지의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면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