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① (공간정보관리법)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그 토지의 등록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고,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며(같은 법 제82조 제1항·제2항), 등록을 말소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으면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마목).

② (주택법)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을 마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그 등록의 효력을 없애는 처분이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와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주택법」 제8조 제1항). 이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호),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6조 제1호). 등록말소와 함께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영업의 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