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허가

리모델링허가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리모델링하려는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아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다(주택법 제66조 제1항·제2항).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정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같은 법 제96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