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비용

매입비용이란 거주의무자등이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주택법 제57조의2 제4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주의무를 위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을 매입할 때 이 금액을 지급하고,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된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4조 제3항).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할 때의 매입금액은 이 매입비용과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을 분양가격의 비율과 보유기간에 따라 섞어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별표 3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