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확인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무허가건물 소유자임을 확인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로, 이를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입주권 등)를 인정받는 증서 역할을 한다. 주택법상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알선하거나 그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다(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