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① (단체 설립) 법인 등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설립 절차를 주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으로 직접 설립하도록 바꾸면서 협회의 발기인·창립총회·설립인가에 관한 규정을 없앴으므로,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던 절차는 지금 법령에 남아 있지 않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

② (주택법상 주택조합 맥락)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주택법」 제11조의3 제6항·제7항). 발기인에게는 임원과 같은 결격사유가 적용된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겸직 금지는 발기인이 아니라 임원에게 걸린다 —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고(같은 법 제13조 제4항), 이를 위반하여 겸직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징역·벌금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