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
방재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의 하나로,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 둘로만 세분되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서는 지정이 의무이고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4항).
방재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의 하나로,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 둘로만 세분되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서는 지정이 의무이고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