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
당사자의 계약(약정) 없이도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 예컨대 매매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나 부당이득으로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 공평의 관점에서 법률이 특별히 이자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때 적용되는 이율을 법정이율이라 하고, 민법상 채무는 연 5푼(5%·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분(6%·상법 제54조)이다.
당사자의 계약(약정) 없이도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 예컨대 매매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나 부당이득으로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 공평의 관점에서 법률이 특별히 이자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때 적용되는 이율을 법정이율이라 하고, 민법상 채무는 연 5푼(5%·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분(6%·상법 제54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