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시장·군수등에게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시장·군수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같은 법 제93조). 「도시개발법」상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징수하고, 체납액의 징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