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토지·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주택은 조사·산정)하여 매년 공시함으로써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감정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하는 제도로,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조·제16조·제17조·제18조).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