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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적힌 자(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공공임대주택은 5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으므로(제50조의2 제1항), 분양전환은 보통 그 기간이 지난 뒤 임차인 등에게 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서는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만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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