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

사도(私道)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그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뒤의 둘은 시도·군도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것)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사도법」 제2조). 사도를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같은 법 제4조 제1항), 이 사도개설허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의 목록에 없으므로 따로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