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권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법 제15조 제1항).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고, 10만제곱미터 미만이면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다(같은 항 제1호·제2호). 다만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괄호). 구청장은 어느 쪽에도 들어 있지 않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승인·감리자의 지정과 교체·변경승인·승인의 취소도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