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 제25호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그 가운데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수직증축형 리모델링)는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고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된다(같은 목 단서). 이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법 제2조 제26호 · 제71조),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67조). 50세대 이상 늘어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하기 전에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법 제66조 제6항 · 주택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