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으로 효력이 없다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주택법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이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 포함)를 받은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를 실소유자라 하고, 주택(복리시설 포함)의 소유자들이 실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주택법 제62조 제1항). 이 매도청구는 그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