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주택

① (주택법)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를 가리키던 옛 이름으로, 지금 이름은 '아파트형 주택'이다. 옛 소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는 주택이었고, 지금의 아파트형 주택은 욕실 및 부엌 설치와 지하층 세대 설치 금지 두 가지만 요건으로 하며 면적 요건이 없고 대상도 아파트로 한정된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소형 주택보다 앞선 이름은 '원룸형 주택'이었다.

② (소득세법) 주택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지 가릴 때,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한시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