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구역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다(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3호).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구역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다(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