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유권

시설소유권이란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은 사회기반시설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은 이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가는가로 나뉜다. BTO·BTL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BOT는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BOO는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된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일정기간 시설을 관리·운영할 권리만 주는 시설관리운영권과는 다른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