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

시행자란 개발사업(예: 도시개발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을 실제로 계획·추진하는 주체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 등)·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등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자 가운데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거나,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전부 환지 방식의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