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

실소유자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주택법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62조 제1항).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들은 실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