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를 말한다(실용신안법 제23조).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고(같은 법 제2조 제1호),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영업권·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과 함께 무형자산으로서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제23조 제3항).
실용신안권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를 말한다(실용신안법 제23조).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고(같은 법 제2조 제1호),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영업권·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과 함께 무형자산으로서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제2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