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정지

주택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등 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와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주택법 제8조 제1항). 이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호), 영업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며(같은 법 제96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도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