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옹벽은 경사진 대지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기 위해 쌓는 벽 모양의 구조물(공작물)이다.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높이가 2미터를 넘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건축법 제83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다만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그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따로 신고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1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