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시장·군수 등은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