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포함)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넘어 조합·조합원 등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재건축초과이익)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건축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는 제도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재개발사업에는 매기지 않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발부담금(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과 근거 법률·부과권자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주택정책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