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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전매(轉賣)란 사들인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주택법은 전매를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보되 상속은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매제한기간 동안 전매하지 못하게 한다(주택법 제64조 제1항).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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