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지가상승분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개발이익은 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고(같은 조 제1호),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지가,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다(같은 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