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주택거래신고제는 옛 주택법이 두었던 제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그 지역의 공동주택을 대가를 받고 사고파는 당사자가 주택거래가액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게 했다. 이 규정은 주택법에서 삭제되어 시행되지 않으며, 부동산 매매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부동산거래신고제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