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란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약정으로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5조).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같은 법 제598조).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바꾸는 약정이므로 그 채무는 차용금반환채무가 되고, 판례는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가등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