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
세금을 부과할 때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무겁게 매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방세법은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제13조 제5항),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미등기양도자산이나 짧게 보유한 자산을 양도하면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제104조 제1항).
세금을 부과할 때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무겁게 매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방세법은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제13조 제5항),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미등기양도자산이나 짧게 보유한 자산을 양도하면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제10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