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것이다(건축법 제21조 제1항).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3조 제2항), 층수 2층 이상·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높이 13미터 이상·처마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착공신고를 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주택법상으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도 착공신고를 하며, 최초 착공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이후 공구별 공사 착수 기한(2년 등)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