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신분·자격의 박탈·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을 하게 한다. 개별 법률도 청문을 할 처분을 열거한다 — 「주택법」 제96조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행위허가의 취소 4가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는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3가지를 열거한다. 그 목록에 없는 처분은 「취소」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그 법률에 따른 청문 대상이 아니다(예: 「주택법」 제52조의 공업화주택 인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