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소유부담금

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소유상한제에서 가구별 소유상한을 넘는 택지나 소유가 금지된 자가 가진 택지에 국가가 부과·징수하던 부담금이다. 택지 소유의 편중을 막으려는 제도였으나, 근거 법률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이 부담금도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