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축조신고

축조신고란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예: 견본주택, 야외흡연실)이나(건축법 제20조 제3항),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담장,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같은 법 제83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한 절차이다. 이는 별도의 건축허가·건축신고와는 구분되는 절차이지만,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호·제2호) 그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