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설계도서

주택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 주택의 형(型)별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도서를 말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같은 조 제3항) — 시·도지사는 통보를 받는 자이지 승인권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