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설계도서
표준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설계도서다.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등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건축법 제23조 제4항), 착공신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대상에서 빠진다(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단서).
표준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설계도서다.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등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건축법 제23조 제4항), 착공신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대상에서 빠진다(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