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취급하는 보증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사용검사 신청서와 함께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예치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주택법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