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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설사업

한옥건설사업은 한옥(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을 짓는 주택건설사업을 말한다.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한옥은 50호 이상일 때 받는다(주택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른 주택건설사업과 같이 대지면적과 시행 주체·지역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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