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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① (계약의 해지) 계속적인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미 생긴 계약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해제와 구별된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로만 계약이 종료된다.

② (지정의 해지) 행정청이 한 지정을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래를 향하여 끝내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은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2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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