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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기준 원칙

현황기준 원칙이란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원칙을 말한다(제6조 제1항).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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