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

환지계획이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으로,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 방법·규모 등을 담는다(「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계획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 전(행정청인 시행자는 계획을 정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그 기준과 내용을 알리고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한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3항).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